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유·도선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둘러싼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 보호를 마련하고,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계약 거부를 제한하거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유·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관련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선명령 사항에서 보험 가입 삭제","description":"관할관청이 유·도선 사업자에게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명령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보험·공제 계약 체결 거부 제한","description":"「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 보호","description":"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추가","description":"제33조제1항을 위반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와, 제33조제3항을 위반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을 각각 제41조와 제43조의 위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도선 사업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conditions":["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의 계약 체결 거부 제한은 유·도선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예요.","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에 적용해요.","제33조제1항 위반 가입 미이행자와 제33조제3항 위반 계약 거부 보험회사·공제사업기관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n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n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n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n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명할 수 있다.\n1. ～ 8. (생 략)\n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n가입\n10."},{"sourceId":"pdf-amendment-5","quote":"～ 8. (현행과 같음)\n9. <삭 제>\n10. (현행과 같음)\n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n② (현행과 같음)\n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n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n관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제1항에\n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n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정당한"},{"sourceId":"pdf-amendment-5","quote":"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n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n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n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n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부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n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n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n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