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통행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6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들며 산정 기준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통행료 산정 때 고려할 기준 추가","description":"제16조제2항에서 기존의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를 ‘공공요금,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시행 이후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n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생\n략)\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n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n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n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n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n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n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현\n행과 같음)\n② -------------------------\n-------------------------공\n공요금,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n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n려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 중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를 “공공요금, 그\n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속국도 통행료 결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결정\n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