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21
발의일: 2025-0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7
발의일
2025-02-2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가능한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면제 필요
예상 장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 요건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
-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영업정지
#산림사업법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