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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788
발의일: 2025-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31
발의일
2026-01-0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서해 5도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물류비 문제로 벼 농사가 어려워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요함.
예상 장점:
-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 주민의 생계 유지 지원
예상 단점:
-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
- 미곡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물류비 문제로 벼 농사가 어려워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주민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소득안정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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