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컨설팅·법률·채무 등 지원을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재창업 지원·취업훈련·취업 알선 중심이라 폐업 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폐업 소상공인 지원 항목 추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 지원, 채무·회생·파산 등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정보 온라인 플랫폼","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conditions":["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온라인 플랫폼은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n컨설팅\n4. 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n5. 채무ㆍ회생ㆍ파산 등 세무\n관련 지원\n6. 폐업 관련 심리적 어려움 완\n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n회복 지원\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3.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n4. 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n5. 채무ㆍ회생ㆍ파산 등 세무 관련 지원\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업 관련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n원\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n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3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n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n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n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