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 경험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를 줄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용자 경험 평가 포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conditions":["이용자 경험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n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