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정기 평가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온라인도매거래 관련 법률에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신법에 온라인도매시장 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온라인도매시장 정기 평가","description":"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적정성, 거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에는 거래실적·거래활성화, 가격형성의 투명성·거래질서 준수, 품질관리·분쟁 발생 및 처리, 거래·정산·물류 운영의 안정성·적정성이 포함되고,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평가 자료 제출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권고","description":"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conditions":["평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적정성, 거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평가 자료 제출 의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적용돼요.","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대상은 시장운영자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n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의 적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n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n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sourceId":"pdf-article-24-2","quote":"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n2.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수 여부\n3. 품질관리 및 분쟁 발생ㆍ처리 현황\n4. 거래ㆍ정산ㆍ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n5."},{"sourceId":"pdf-article-24-2","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n점물류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n및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n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n나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