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면세유 공급 기준에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를 반영하고,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다기작 농가 등이 면세유 기준량을 일찍 소진하는 상황을 들며 공급 기준과 관리에 관한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면세유 공급 기준에 재배작목과 재배 횟수 반영","description":"제106조의2제6항의 농기계등 보유 현황에 더해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에 따라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농업경영정보 자료 활용 근거 마련","description":"제106조의2제20항에 농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의 면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2호의 기한은 개정안에서 변경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면세유 공급","제106조의2제6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발급","제106조의2제20항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자료 요청"],"conditions":["제106조의2제6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제106조의2제20항제6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n일”을 “제1호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기계\n등의 보유 현황”을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n수”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n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n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면세유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0항제6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n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n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n다.\n1.ㆍ2. (생 략)\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 --------\n------제1호는 2031년 12월 3\n1일----------------------\n-------------------------\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