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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404
발의일: 2025-07-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준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향상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부담 최소화
- 법률적 규제로 인한 유연성 감소 가능성
- 적정한 규제 범위 설정이 필요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여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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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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