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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5762
발의일: 2024-11-2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1
발의일
2024-11-2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3-30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관련 해쉬태그
#헌법재판소
#가집행선고
대표 발의 의원
송석준의원 등 13인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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