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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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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784
발의일: 2025-03-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1
발의일
2025-03-1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의 편차가 존재함.
예상 장점:
-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강화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형평성확보
#자립지원강화
#지원금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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