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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01
발의일: 2025-05-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1
발의일
2025-05-0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축물의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형평성 확보
-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유도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혼선 발생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하여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에 한하여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개발사업은 정남방향 일소적용 대상 사업과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조 관련 법 규정 적용 혼선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관련 해쉬태그
#건축물일조규정
#형평성확보
#창의적인디자인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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