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찰청법을 전부개정하고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나누어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검사 보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수·징계·직무·조직을 함께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규율 방식을 고려해 직무·조직과 인사·보수·징계의 규정을 분리하고, 검사뿐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도 포괄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을 고치려 해요.","changes":[{"title":"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의 규율 사항 분리","description":"검찰청법에는 직무·조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검찰공무원법에는 인사·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검찰청법을 전부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검사 보수 규정 방식 변경","description":"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두는 대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검찰공무원 용어와 적용 범위","description":"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검찰청법에서 직무·조직 등을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된 제2조에 따르면 검찰청은 검찰공무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검찰청"],"conditions":["검찰공무원법안 등 참고사항에 열거된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n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sourceId":"proposal","quote":"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n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청법」에서는 직무ㆍ조직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sourceId":"proposal","quote":"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n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sourceId":"proposal","quote":"‘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청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n이에 검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n\n주요내용"},{"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찰공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