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넓히고,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해요. 이 대안은 위원회 심의·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 구성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회보장위원회 위촉 민간위원의 분야와 포함 대상 변경","description":"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의 위촉 대상 분야를 ‘사회보장’에서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의 위원","「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conditions":["지역복지 분야 전문가의 추천 주체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n(생 략)\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으로 한다.\n1. (생 략)\n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n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n가.ㆍ나. (생 략)\n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n경험이 풍부한 사람\n라."},{"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n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n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n람(「지방자치법」 제182\n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n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n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n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n한 사람을 포함한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n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n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n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