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에도 출생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통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119구급대 관련 출생사실 통보 신설","description":"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하면, 그 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신생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보에 포함할 정보","description":"통보에는 발견 또는 분만 지원의 일시·장소, 신생아의 성별,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해요), 그 밖에 출생신고 및 신생아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알 수 없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해당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번호와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기존 제44조의4와 제44조의5를 각각 제44조의5와 제44조의6으로 옮기고, 종전 제44조의4의 관련 규정에서 새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119구급대와 그 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신생아의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conditions":["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경우","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통보사항 중 알 수 없는 사항은 생략 가능","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4(119구급대의 신생아 발견 사실 통보) ① 「119구조ㆍ구급에\n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모자보\n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n경우에는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n장은 신생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n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n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알 수 없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n1.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일시 및 장소\n2. 신생아의 성별\n3. 신생아의 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성명\n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n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n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n여야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출생신고 및 신생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44조의6(종전의 제44조의5) 본문 중 “제44조의4”를 “제44조의5”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각각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으로 하고, 제\n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5(종전의 제44조의4)제1항\n중 “제44조의3제3항”을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 하\n고, 같은 조 (종전의 제44조의4)제2항 중 “제4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3제3항”을 “제44조\n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n분 중 “제44조의3제3항”을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