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맞춰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검사 단계 재검토를 보장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확인·면담·조사할 때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법안 대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학대관련범죄의 사건 송치","description":"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appendix"]},{"title":"보조인 절차가 적용되는 확인·면담·조사","description":"제39조의8제3항에서 보조인 절차를 준용하는 주체에 검사를 추가하고, 대상 행위를 기존의 노인 조사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 사건의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2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학대받은 노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conditions":["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해요.","제8조의2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해요.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n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n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n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 노인\n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n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n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노\n인을 조사하는”을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n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n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n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n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