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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50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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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지질공원 절차의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고, 공원자원의 정의와 가치 평가·홍보 의무를 두며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 대안은 그 용어와 관련 절차를 ‘지정’으로 바꾸고, 자연공원의 자원 관리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가능한 행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안가결 사실만으로 세부 시행 시기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주요 변경사항 - 지질공원 절차의 용어 변경: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고, 관련 장과 제36조의3·제36조의4의 제목 및 관련 표현도 ‘지정’과 ‘지정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지질공원은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공원자원 정의와 조사 대상 변경: 공원자원을 자연생태계·자연경관·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제36조의 제목과 제1항·제3항에서 조사 대상을 ‘자연자원’에서 ‘공원자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자연공원의 가치 평가와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제안해요.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확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및 이를 이루는 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를 허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행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하고, 종전 조문의 ‘관리’를 ‘관리 및 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장의2 제목과 제2조제4호의4,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지질공원 선정 및 관련 절차 - 자연공원과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원문화유산지구 -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행위 중요 조건 - 지질공원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지질공원은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추가 허용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 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 정”으로” -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의2 제목 과 제2조제4호의4,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 --------------. 5. ∼ 10. (현행과 같음)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 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 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말한 다.” -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 을”로 한다. 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나. 공원자원을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 #자연공원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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