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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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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048
발의일: 2024-05-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5-31
발의일
2024-06-1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법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강화
- 이용자의 혼선 방지
예상 단점:
- 콘텐츠 제작자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표시 의무로 인한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음. 이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공지능
#콘텐츠
#신뢰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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