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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081
발의일: 2025-03-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9
발의일
2025-03-20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제안이 나왔다.
예상 장점:
-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 보호
- 게임 유통질서 보호
예상 단점: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 법 집행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 (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게임물불법제작
#게이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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