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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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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54
발의일: 2025-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 방지
- 투명한 회계 보고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보고 및 관리 부담 발생
-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정당자금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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