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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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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88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후 피소추자 직무 정지 제안
예상 장점:
- 피소추자의 권한 남용 방지
- 헌정 안정성 향상
예상 단점:
-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에 제약 발생
- 정치적 갈등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정치갈등
#탄핵
#피소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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