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 자문과 통역·번역·감수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외 콘텐츠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진흥원 사업에 역사 자문·통역·번역·감수 지원 추가","description":"제31조제7항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에 관한 역사 자문 지원과,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을 각각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콘텐츠진흥원","국내외 콘텐츠 자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n---------.\n1. ∼ 10. (현행과 같음)\n10의2.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n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n사자문 지원\n10의3."},{"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내외 콘텐츠 자료의\n통역ㆍ번역 및 감수 지원\n11. ∼ 18. (현행과 같음)\n⑧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