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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5005
발의일: 2024-10-2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9
발의일
2024-10-30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권익
#여성가족
#노동인권
대표 발의 의원
이연희의원 등 2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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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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