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같은 순위 유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 우선으로 바꾸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의 유족 연령 기준을 낮추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없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 대안은 지급 기준을 바꾸고, 감면 진료 대상 연령을 조정하며,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와 관련 정보 처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같은 순위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 변경","description":"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준으로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8","pdf-amendment-8"]},{"title":"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기준 인하","description":"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조사","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위해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및 보호","description":"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해요. 제공 범위와 방법은 양측이 협의해 정하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공기관의 장이 정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외 사용·제공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선순위자 경과조치","descriptio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생활조정수당·진료·대부·주택 우선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는 유족","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부장관","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기관의 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취급하는 사람"],"conditions":["보상금 지급순위 변경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적용해요.","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그 기준으로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변경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해요.","고독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어요.","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기존 선순위자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n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sourceId":"proposal","quote":"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n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sourceId":"pdf-current-8","quote":"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n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n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n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n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n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n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n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8","quote":"(현행과 같음)\n3. --------------------------\n---------------------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n은-------------------------\n---------------------------\n-------------------------"},{"sourceId":"pdf-amendment-8","quote":"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n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n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n게 보상금을 지급한다.\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5세”로 한\n다.\n제68조의4 및 제6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n날\n2."},{"sourceId":"pdf-appendix","quote":"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n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n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n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n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n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n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n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n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n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n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n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n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n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n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n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n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n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n제8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n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