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하고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다양성 기반 조성 사항 추가","description":"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접근성 향상 기술 지원 및 업무 위탁","description":"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다양성 관련 콘텐츠에 대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향상을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기본계획"],"conditions":["접근성 향상 기술 지원은 정부가 할 수 있어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근성 향상 기술 개발·표준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n----------------.\n1. ∼ 6의2. (현행과 같음)\n6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n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n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7. ∼ 11."},{"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④ (현행과 같음)\n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n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n근권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 향\n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n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n일부를 「문화산업진흥 기본\n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n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n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6-3","quote":"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증진 지원)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n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유\n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