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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308
발의일: 2026-07-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안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8월 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어요.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와 현장 검증,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위원회가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현장 검증,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근거
- “제안이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6년 6
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고, 현장 검증,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한 진”
- “상 규명 및 실효적인 선관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하
여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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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쉬태그
#선거
대표 발의 의원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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