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에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항공안전기술원은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해당 사업은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 대안은 기관의 사업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무인항공 분야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요","description":"제6조에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기술원의 사업 항목을 일부 조정해요","description":"제6조제2호에서 대상 법 조문에 제129조제5항을 추가하고, 업무 표현에 ‘검사’를 더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차입금을 재원에 포함하고 차입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제12조의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에서 ‘재원’으로 바꾸고,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공안전기술원"],"conditions":["무인항공 분야 사업은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의 기술연구·지원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에요.","차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n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n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n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n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n6.ㆍ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호 중 “제124조”를 “제124조, 제129조제5항”으로, “인증”을\n“인증,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n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n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설한\n다.\n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n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