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 추가","description":"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하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conditions":["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차세\n대 원자력”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n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n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n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n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n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