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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71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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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임산물 재배와 경미한 산지사용의 허가·신고 기준을 조정하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 보관기간을 늘리며 로봇랜드 사업을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일부 임산물·과수류 재배와 경미한 산지사용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고, 사업자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 사업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임업경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안건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지만, 아래는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의 산지전용 제외: 임산물 재배 과정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이 제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의 허가·신고 면제: 재해 방지·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과 재해 방지 및 복구 관련 관리 규정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 -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추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임산물 재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를 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해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 보관기간 연장: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와 자료의 보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산림청장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그 위임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허가·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재해방지 주의의무 부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제안해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주의의무를 두도록 해요. - 채석 관련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 제외: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고, 관련 조문의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를 하려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를 임간재배하려는 사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 제거 등 위험시설이나 물건을 제거하는 사람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자료를 작성하는 산지전문기관 - 산림청장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 허가·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토사채취를 하려는 사람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업자 -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를 신청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자 중요 조건 -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임산물 재배의 일환이어야 하며, 그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산지전용 제외에 포함되지 않아요.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은 재해 방지·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 대상 과수류 임간재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를 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예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자료의 보관기간 변경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사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하는 행위와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는 각각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7조제8항 및 제9항,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2호다목 중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 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와”를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 - “제16호 중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 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임산물 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 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 - “을 수반하는 경우와”로 한다. 제1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 “구하고 재해 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에 따라”를 “허가 등과 제15조 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 “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를 “임산물의 재배”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임산물의 재배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 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 -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마.” - “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에 관한 적 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 지전용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한다.” -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바.” -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 항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 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제39조제2항제1호 중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를 “준공 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 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행법의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라.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마.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바. 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사.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관련 해쉬태그

#농업 #환경 #경제 #산림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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