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할 근거를 두려는 대안이에요. 제시된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지만,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해진 종류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각 기관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중앙행정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대상으로 해요. 모바일신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것으로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이용·폐기 등에 필요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공통 운영기반과 세부사항","description":"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발급·이용·폐기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운영기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description":"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변조·행사하는 행위,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전자문서·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제안해요.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제공받거나 알선한 행위도 포함하며, 제안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기관등의 장","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등","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모바일신분증등을 위조·변조·행사·제공·제공받거나 알선한 사람"],"conditions":["발급 대상 신분증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각 기관 규칙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모바일신분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것으로 제안해요.","제공·제공받기·알선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n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n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n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n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n2."},{"sourceId":"pdf-article-10-2","quote":"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n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n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n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n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n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n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sourceId":"pdf-article-10-2","quote":"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n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제1\n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roposal","quote":"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sourceId":"pdf-article-10-2","quote":"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n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n용한 자\n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n한 자\n1의3."},{"sourceId":"pdf-article-10-2","quote":"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n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n한 자\n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n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