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고, 내국세 등을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해 사회복지 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사회복지교부세가 없어요. 법안은 지역별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 교부세를 마련하고, 교부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지방세 운영상황·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및 재원 산정","description":"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사회복지교부세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과 제5조제3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을 합한 금액에 1만분의 94를 곱해 산정하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 산식에서는 각각 제1항제4호의 정산액에서 사회복지교부세를 빼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와 사용","description":"사회복지교부세를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지방교부세의 정의에서 교부 근거 조문에 제9조의2를 추가하고, 제9조의5의 대상 교부세 열거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conditions":["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및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n(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n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n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n세로 구분한다.\n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생\n략)\n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n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n----------------.\n2. ∼ 7. (현행과 같음)\n제3조(교부세의 종류) --------\n-------------------------\n--------------특별교부세ㆍ\n사회복지교부세------------\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4호의 정산액”을 각각 “제1항제\n4호의 정산액 - 사회복지교부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회복지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3항제1호의\n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n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 ① 사회복지교부세는 「장애인복지\n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n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n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n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서비스\n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n-----------------------\n--제6조, 제9조, 제9조의2---\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제6조, 제9조”를 “제6조, 제9조, 제9조의2”로 한다.\n제3조 중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ㆍ사회복지교부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5 중 “부동산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