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보호자 예외의 적용 기간을 넓히고, 피해아동 보조인 선임 관련 절차의 대상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아동복지법 제15조와 제21조를 고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호자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기간 명확화","description":"제15조제5항제3호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해당 예외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아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관련 문구 변경","description":"제21조제3항의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항의 나머지 요건과 효과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제5항제3호의 보호자 예외와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제21조제3항의 피해아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conditions":["제15조제5항제3호의 예외는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돼요.","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 사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ㆍ2. (생 략)\n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n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n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n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n한다)\n⑥ ～ ⑪ ("},{"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수사\n(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n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n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n전까지를 포함한다)--------\n-----\n⑥ ～ ⑪ (현행과 같음)\n제2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5항제3호 중 “수사”를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n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n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항 중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n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n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