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보조금으로 일정 범위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에는 취소 대신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법령 위반 등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운영비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한 조치 방식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비 교부 허용 및 한도","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경미한 과실에 대한 시정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제12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보조사업자"],"conditions":["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에요.","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계상하도록 해요.","시정조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12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n및 운영) ① (생 략)\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n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n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n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n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n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n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n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n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를\n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운영비는 지방보조\n사업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n여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n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비율을 계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과 같음)\n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n부 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n음)\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n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n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n한 과실로 제1항제1호ㆍ제2호\n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n시정을 명하거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과실로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n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시정조치에 관한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시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