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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587
발의일: 2024-08-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6
발의일
2024-08-0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4-11-2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한 지위 개선을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업적을 인정하여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위 개선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예산필요
#국방기술품질원
#지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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