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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4139
발의일: 2024-09-2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0
발의일
2024-09-23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유재산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
대표 발의 의원
강선영의원 등 11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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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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