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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80
발의일: 2025-07-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31
발의일
2025-08-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안은 지반침하를 재난으로 명시하여 대비하고 복구하려는 것.
예상 장점: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음.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짐.
예상 단점:
- 재난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비
#예산필요
#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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