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를 소방관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이 법안은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제23조제1항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와 방식 변경","description":"제23조제1항의 지원 주체를 소방관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취약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n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n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n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n“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n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n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n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n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sourceId":"pdf-current-5","quote":"야\n한다.\n② ㆍ 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n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n단체는----------------------\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n“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