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대규모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권한 일부 위임도 규정해요.","background":"대규모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피해자 지원센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하던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description":"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 피해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4조의2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조사 대상·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권한 일부 위임","description":"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권한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기관 직원 파견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제15조제4항의 직원 파견 대상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의 순서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피해 지원 실시 기관","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연구기관의 장"],"conditions":["지원센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지원센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실시 기관 등이 참여해요.","실태조사는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요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것이며,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실태조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n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n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n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n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sourceId":"pdf-amendment-6","quote":"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n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n영할 수 있다.\n④ ---------------------운영,\n특수기동구조대의------------\n--------및 중앙합동재난피해\n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n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로 하고, “등에”를 “및 중앙합동재난피해\n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n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n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n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n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n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n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n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8조제2항 중 “제66조의10에”를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n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n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n“재난 피해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를 “지원실시기관의”로, “직원\n을 제16조제2항에”를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n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로 한다.\n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