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의 송달,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 압수물건 인계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송달받을 사람의 수용·유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송달 기관 변경","description":"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 주체 변경","description":"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범칙사건조사의 요건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압수물건 인계 대상 변경","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인계할 대상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송달받아야 할 사람","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지방공소청장","제124조에 따라 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24조에 따라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n략)\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n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n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n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n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n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n장에게 송달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n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n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n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n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n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n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n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n다.\n1.ㆍ2."},{"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n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n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n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5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