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지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기준 미달 사례가 계속되고, 현행법에 기준 미달 시설 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에요. 법안은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꾸고, 불법 가설건축물 등이 숙소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주거시설 제공 기준 추가","description":"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거시설 정보 제공 및 제출 의무","description":"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때 제공하는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정보를 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변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사업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22조의3을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용어 변경","description":"제22조의2의 제목과 관련 문구, 제25조제1항제2호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고용노동부장관","주거시설 제공 정보를 제출받는 직업안정기관의 장"],"conditions":["주거시설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주거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상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n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n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n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n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n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n것\n② ----------------------주\n거시설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n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n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n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공하\n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n게 제출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n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n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 하며, 같\n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외의 부\n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n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n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n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n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n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n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