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숙사비 산정 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정하고, 인상률 상한 및 위반 학교에 대한 제재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기숙사비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과도한 인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숙사비 산정·공개 기준과 인상 제한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숙사비 산정 기준 및 심의 결과 존중","description":"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기숙사의 운영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description":"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회의 일시와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숙사비 인상률 상한 및 위반 학교 제재","description":"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도록 책정하지 못하게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이 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숙사비심의위원회","학교의 설립자·경영자","인상률 상한을 위반한 학교","교육부장관"],"conditions":["기숙사비 산정 때 운영비용,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도록 해요.","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하고,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기숙사비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예요.","교육부장관은 인상률 상한을 위반한 학교에 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n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n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기숙사심의위원회는 기숙사\n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n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sourceId":"proposal","quote":"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n다."},{"sourceId":"proposal","quote":"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