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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19
발의일: 2025-08-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2
발의일
2025-08-2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로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상 단점:
-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우려
- 외국인과 내국인 간 역차별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부동산취득 규모 증가로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성 저해 우려,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및 부동산취득가액 자기자금 충당 요건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외국인투자
#시장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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