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공기업의 재산·권리·의무·직원과 사업을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한국발전공사 설립과 소재지","description":"한국발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제안해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해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3"]},{"title":"자본금과 정부 출자","description":"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공사가 수행할 사업","description":"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과 관련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기술개발과 해외사업, 투자·출연 및 부대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사채 발행과 승인·보고","description":"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전력자원 수급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세워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관은 긴급 발행 또는 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사업의 일부 위탁","description":"공사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설립위원회와 설립 절차","description":"공사의 설립·출자와 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개 발전공기업별 추천자와 근로자대표 추천자를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최초 임원 임명 전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명 뒤 설립등기와 사무 인계를 마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공기업 지정 준비와 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가 설립되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공사의 설립은 이들의 합병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출자 및 기존 업무·재산 등의 승계","description":"5개 발전공기업에서 승계한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것으로 보고,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 발행하도록 해요. 정부도 설립 당시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출자하도록 해요.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채권·채무와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시행 전 처분 등은 공사에 대한 것으로, 기존 공기업의 신청·신고 등은 공사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기존 임원의 임기는 끝난 것으로 보지만 설립 당시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보며, 기존에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 승계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설립 준비 규정","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사설립위원회 설치와 공기업 지정 준비행위에 관한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발전공사","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정부","한국전력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공사설립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공기업","지방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conditions":["긴급 사채 발행은 전력자원 수급의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고, 지사 또는 사무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어요.","공사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개 발전공기업별 추천자와 각 공기업 근로자대표 추천자를 각각 포함해야 해요.","사업 위탁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에 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n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n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n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격)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n도시)에 둔다.\n②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n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n이상을 출자(出資)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한다.\n1. 전력자원의 개발\n2.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n3.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n5."},{"sourceId":"pdf-article-13","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n연(出捐)\n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n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n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n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n할 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n초과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 전력자원 수급의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n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n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n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n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n⑤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n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한\n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n⑦ 사채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업의 위탁) 공사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발전공기업”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n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n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n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n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n2. 발전산업, 기업경영, 법률, 회계, 재무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학식\n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3. 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이 추천하는 사람 1명씩\n4."},{"sourceId":"pdf-appendix","quote":"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n사람 1명씩\n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n인가를 받아야 한다.\n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공사의 설\n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사\n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된\n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n⑧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n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기업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공\n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n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n의 심의ㆍ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n「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n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5개 발전공기업의 합병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공사가 부칙 제7\n조제1항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n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에 출자한\n것으로 본다.\n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n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정부는 공사의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액이 공사 자본금의 100분\n의 51 이상이 되도록 공사에 출자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 출자액의 산정\n및 출자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5\n개 발전공기업에 대하여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n공사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5개 발전공기업이 행정기관에 대하\n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n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n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n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n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제8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n기업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n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n공사의 직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n발전공기업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n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n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n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5개"}],"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