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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897
발의일: 2026-05-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8
발의일
2026-05-1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9-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 향상
- 공정거래 환경 개선 및 업계 신뢰 증진
예상 단점:
- 유통업체의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
- 일부 업체의 지급 지연 문제 해결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급기한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는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월별 거래대금은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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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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