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지만, 수립 주기는 명시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주기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주기 명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conditions":["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n----------------------------\n---------------위하여 5년마\n다 이스포츠-----------------\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