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도권 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300만원으로 높이고, 감면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적용하고, 취업 가능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을 위한 한도 조정과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수도권 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감면한도 상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30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취업 가능 기간의 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conditions":["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300만원이에요.","감면 대상 취업 가능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예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6년 12월 31일”로, “2\n00만원을”을 “200만원,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n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00만원을”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n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n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n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n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n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n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n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sourceId":"pdf-amendment-5","quote":"----\n--------------- 2036년 12\n월 31일------------------\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