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공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지만,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재외공관의 장 직무 대행 규정 신설","description":"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직무를 대행하는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conditions":["직무 대행 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공관의 장)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n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n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n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