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확대하고, 신고 관련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 신고 제도가 있지만, 신고 뒤 보복성 소송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신고 접수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무,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제도를 손질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패행위와 불이익조치의 정의 확대","description":"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title":"신고 접수기관과 신고자 보호 교육 확대","description":"지방의회의원 등을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추가하고,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춰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자 보호와 비밀보장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 확대","description":"비실명 대리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출석 요구 권한 확대","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과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고발 사건 처분 결과와 사유 통지","description":"수사기관이 고발 사건을 처분하면 그 결과와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고 준비 과정의 언론 제보 보호","description":"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언론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분보장조치 이행 점검과 이행강제금 조정","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해요. 신분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보복 목적 소송에 대한 대응","description":"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서 보복 목적의 소송이 불이익조치에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자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보복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각하 판결을 할 수 있고, 보복 목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형사고소·고발은 검사가 각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7","pdf-article-62-8"]},{"title":"협조자 보호 범위 확대","description":"신고뿐 아니라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조력한 사람도 협조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8"]},{"title":"신고자 책임감면 강화","description":"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을 요구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련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신고 경위와 동기, 공익 기여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해요. 신고자등이 신고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고 경위와 공익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8"]},{"title":"보복 목적 신고의 각하·종결 처리","description":"접수된 신고가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8"]},{"title":"신고자 보호 준용 범위 확대","description":"신고자 보호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8"]},{"title":"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description":"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8"]}],"targets":["지방의회의원 등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공직자","신고자 및 신고자등","피신고인 등","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조력한 사람","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 및 검사","법원"],"conditions":["공직자의 추가되는 부패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예요.","불이익조치에 포함되는 소송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 등 절차적 권리 남용 행위예요.","보복 목적 민사소송은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어요.","보복 목적 형사고소·고발은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각하해야 해요.","신고자등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서는 신고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제안해요.","신고자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신고 경위와 공익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n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n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n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n는 행위\n다. (현행 나목과 같음)\n라. 가목, 나목, 다목-------\n--------------------\n---------------\n5.ㆍ6. (현행과 같음)\n7."},{"sourceId":"pdf-amendment-11","quote":"----------------------\n-----------------------\n----.\n가. ∼ 사. (현행과 같음)\n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n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n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sourceId":"proposal","quote":"7호아목)\n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n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n마."},{"sourceId":"proposal","quote":"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n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n사."},{"sourceId":"proposal","quote":"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n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n자."},{"sourceId":"proposal","quote":"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n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n카."},{"sourceId":"proposal","quote":"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n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sourceId":"pdf-article-62-7","quote":"제62조의7(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n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n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n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8","quote":"제62조의8(보복 목적의 형사고소ㆍ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신고\n자등에 대한 형사고소ㆍ고발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n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소ㆍ\n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n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n하."},{"sourceId":"pdf-article-62-8","quote":"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n여야 한다.\n제65조 중 “신고와”를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로 한다.\n제66조제1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n조 제3항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sourceId":"proposal","quote":"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n거."},{"sourceId":"pdf-article-62-8","quote":"은 조 제5항 중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n정할 때에는”을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제\n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n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62-8","quote":"⑥ 위원회는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n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⑦ 수사기관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n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n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8","quote":"⑧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n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n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8","quote":"⑨ 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7호아목에\n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n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n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sourceId":"pdf-article-62-8","quote":"제67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n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국회\n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를 “국회ㆍ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n거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n따라"},{"sourceId":"pdf-article-62-8","quote":"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로 한다.\n제6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n분의 30으로(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