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고자등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보호 사항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요. 이 개정안은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신고자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고발을 처벌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7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제2항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conditions":["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해야 해요.","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n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n발한 자"},{"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27조(벌칙)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n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1.·2. (생 략)\n<신 설>\n③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n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n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n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n수사기관에 고발한 자\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