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지만, 제안이유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신고자 색출 목적의 고발을 처벌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해,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22조제1항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conditions":["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고발이어야 해요.","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n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n1. ∼ 4. (생 략)\n<신 설>\n5.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n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n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n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n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n5.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